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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軍가산점제 위헌' 이끈 이석연 前 법제처장 "가산점제 부활 필요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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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은석
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1-05-25 14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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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표는?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주역이다. 그랬던 그가?20여년만에 ‘군 가산점제 부활’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. 그는 “당시 군 가산점제는 3%(2년 미만 복무), 5%(2년 이상복무) 였다”며 “여성 및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”이라고 당시 위헌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.

이 대표는 “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아예 군가산점제를 폐지했다”며 “그 이후 국가가 적정한 보상제도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”고 비판했다.


그는 “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?0.5~1% 수준의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”고 힘주어 말했다.

▲ "국민적 공감대는 말장난...당장 두 대통령 사면해야"

이 대표는 현재 수감 중인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언급했다. 그는 “두 대통령을 당장 사면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 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했다.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며 ‘미스터 쓴소리’로 통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“국정농단은 탄핵사유가 된다”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.

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4536053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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